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3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3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3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28 제19대 ·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·2013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709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0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6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7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7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03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99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9-26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98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51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45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91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9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9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9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9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9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5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6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09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4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3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1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0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701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9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9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97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9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2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0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9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7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3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3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8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8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9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190638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84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