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5814건 · 71 / 117
  1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5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7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761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1-07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도시재생기금법안

    190764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0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3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50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6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2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4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2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01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9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31

    원안가결
  25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0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6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5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35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지명법안

    190735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8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0-16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8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9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7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7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67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6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0-14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7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7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4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4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4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4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2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0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

    190720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9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20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9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9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5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15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