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0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1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0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3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0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1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1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81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

    190298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7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3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3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2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289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89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체육인 복지법안

    190287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87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73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9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9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9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9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7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5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5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5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60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6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6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1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03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11-08

    폐기
  33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02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2437 제19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2-11-05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35 제19대 ·아동·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·2012-10-30

    폐기
  36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04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1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0-26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31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8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2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8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6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0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36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10-19

    폐기
  43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3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3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

    190222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15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10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