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2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1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8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7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0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22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7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6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75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8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5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3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3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3-06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3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0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0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9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8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49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5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5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1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4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4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2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0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7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07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4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