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11 제19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94 제19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19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21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01 제19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505 제19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3-01-30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5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4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5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

    190342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2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1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1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1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25

    원안가결
  15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1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1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40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5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4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3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34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1-16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3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29 제19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3-0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1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

    190331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14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1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14

    원안가결
  27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1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1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0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0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30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8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1-10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7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7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53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4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24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철회
  40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9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9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17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9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8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7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1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9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3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98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01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