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8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91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8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7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6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8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7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8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2-26

    원안가결
  10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5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5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33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0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0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0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80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7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6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6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7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2-18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73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2-18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6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5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18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원안가결
  33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원안가결
  3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원안가결
  37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4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5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713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8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8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8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7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61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5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5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4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0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62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361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