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9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9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7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10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6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7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4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5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5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0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4-05

    철회
  10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7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7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436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6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0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1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31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9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3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7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3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0423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4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3-25

    철회
  25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25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4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4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1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22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1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20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8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9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3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3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1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1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1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11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8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74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2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9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1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9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9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0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8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398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3-07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