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5814건 · 66 / 117
  1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5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5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5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6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6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6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5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4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3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09

    원안가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36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28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4-05-08

    폐기
  13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1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0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1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0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10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0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50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5-07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7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91043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7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7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1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30

    원안가결
  25. 공동

  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1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0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23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30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0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1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1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1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30

    원안가결
  32. 공동

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1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

    191042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3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3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4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2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4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30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9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75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7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7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63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4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5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5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22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9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

    1910221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5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6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17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