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7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7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4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3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11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8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8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23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7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21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00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9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5-16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8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8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8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7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6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2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90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64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5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4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4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1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2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9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1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81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8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5-02

    폐기
  33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62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5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1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1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71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4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2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26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2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18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4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61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7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7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4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 철회
  4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516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4494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