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2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60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9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8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7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4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3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533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8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8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9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8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4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190638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84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7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08-14

    철회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4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4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3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94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8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8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56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52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51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39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08-01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2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23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22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8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8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9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190618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7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07-29

    폐기
  3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58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2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11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7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68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6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75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3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4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2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600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7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597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