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87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88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3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8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5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5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1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02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5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3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49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45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5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

    190789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90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91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90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87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92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80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7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안

    190774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74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8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6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장애보건법안

    190767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7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08

    원안가결
  29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5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7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6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2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7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8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7619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1-07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도시재생기금법안

    190764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40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63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50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8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2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743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