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237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9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64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4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5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15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90911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4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8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0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7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06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4-0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89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4-0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7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7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2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10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3-12-31

    폐기
  16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40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15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93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30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3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09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18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3-12-27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81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79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79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732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3-12-24

    폐기
  28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55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4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5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43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8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7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90837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7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8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8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7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8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6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30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6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2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0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나눔기본법안

    190821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1908205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20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5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816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3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