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2. 대표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. 대표 원안가결
  4. 대표

 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5. 대표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7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7. 대표

  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1. 대표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2. 대표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3. 대표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5. 대표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6. 대표

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17. 대표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3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5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5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8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2

    철회
  25. 대표 철회
  26. 대표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4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4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8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8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02

    폐기
  34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8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08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3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93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2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16

    수정가결
  42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1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