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2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2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1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1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8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6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8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

    212187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8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7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0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3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0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1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9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    212159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8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7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3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4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4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9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2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