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5814건 · 56 / 117
  1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8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1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6-17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028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0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8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5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5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5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4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2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3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4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00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032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

    20000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·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

    200002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2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4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0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3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
    200002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0002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3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18583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6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

    1918582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6-02-22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54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54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52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49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48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472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44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

    191842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1842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29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27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247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18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176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17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107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154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06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06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03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803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