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6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7

    원안가결
  5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0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96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6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276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3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6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6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5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위생용품 관리법안

    20026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7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7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04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4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09-30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6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1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2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1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27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9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27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8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7

    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8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8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27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4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4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6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0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어선안전조업법안

    20022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12

    수정가결
  43. 대표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원안가결
  47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원안가결
  48. 공동

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