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0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0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05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5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4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5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34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77 제19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5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6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79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5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216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6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5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1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1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11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00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5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7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6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85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7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7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7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6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5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57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5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6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5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4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76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87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8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4-13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08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9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파독 광부·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1456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24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5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5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5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15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8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80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05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191395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2-10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9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7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5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4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843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

    191385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