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3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17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3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43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640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5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8-10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5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318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

    1916274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276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27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277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7-29

    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25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1624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15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7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6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물관리기본법안

    1916061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6027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8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6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5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1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50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83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

    1915777 제19대 ·정보위원회 ·2015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78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78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79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725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6-23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72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5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72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73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3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9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609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86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5-06-15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9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85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23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50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94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86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5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5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31 제19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5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443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5-06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