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1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3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9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5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5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5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28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양식산업발전법안

    20046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8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6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8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2

    철회
  12. 대표 철회
  13. 대표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4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4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2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1

    원안가결
  17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2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2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2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2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1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72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19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7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3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9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

    20044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8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7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3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3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8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5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0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8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02

    폐기
  47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8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08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