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528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5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6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1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4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14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6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5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50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9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1-06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7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6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04

    원안가결
  16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7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6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96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4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5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03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5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0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02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2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9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30

    철회
  29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3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8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30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2-30

    수정가결
  3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5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

    20048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6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9

    원안가결
  42. 공동 원안가결
  43. 공동

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1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13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5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5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9

    원안가결
  49. 공동

 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1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9

    원안가결
  50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3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