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3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5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8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7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5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1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3. 대표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5. 대표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 수정가결
  17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9

    폐기
  18. 대표

  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22. 대표

 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24. 대표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25. 대표 원안가결
  26. 대표

 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27. 대표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7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29. 대표

  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0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3. 대표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4. 대표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5. 대표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7. 대표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8. 대표

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39. 대표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8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0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9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5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2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0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