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45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2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2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2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3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5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7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07 제20대 ·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5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1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    200762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9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87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

    200713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3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8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9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8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8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6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0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4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5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8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40. 대표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42. 대표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 수정가결
  44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9

    폐기
  45. 대표

  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대표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대표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49. 대표

 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