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

    21230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5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9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7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2291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29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8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6-26

    철회
  13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1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9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4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274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

    21226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7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0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0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8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5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    212242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0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9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9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222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3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4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