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07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19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9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32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0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29

    원안가결
  1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07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9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098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07-19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7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6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2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72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6·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600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5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6-29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 폐기
  24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9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8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8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4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7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7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8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3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0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2

    철회
  33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0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9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0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8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1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6-17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028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8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5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4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2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3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4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032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

    20000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