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

    200440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7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3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33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9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8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25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10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30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7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

    200391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2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9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8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5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2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5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1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4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5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1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

    20037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2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8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3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6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7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7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8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15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5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3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35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2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3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0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14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31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9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