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7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6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583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2-28

    수정가결
  7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81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

    20057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0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21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6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3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5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1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8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7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7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9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8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0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9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5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2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0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528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5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6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1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4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114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6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5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50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9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1-06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7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6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04

    원안가결
  49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7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6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