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화학제품관리법안

    200936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4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3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3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9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8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3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4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2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2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2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0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1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3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7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0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0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3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79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8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9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9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70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2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1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7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2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8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4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09

    원안가결
  4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5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2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3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3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3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