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0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12

    철회
  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6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46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1-29

   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4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3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9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9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맹견관리법안

    20103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0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1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1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0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1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0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3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2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90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0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3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8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8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7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5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9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8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

    20096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5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4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5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1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

    200945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5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945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1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