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3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3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3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2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6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8

    폐기
  9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3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9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9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8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4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0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6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0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7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04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7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04

    폐기
  21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6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7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7-04

    원안가결
  23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7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4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30

    원안가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

    20077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29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4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9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9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7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3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4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6-23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3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2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9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6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