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05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8-27

    원안가결
  2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

    201492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

    201491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8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3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3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7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7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3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7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7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6-28

    원안가결
  13. 대표

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6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8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7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8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6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7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7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1368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9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4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4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1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0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1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0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7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0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0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07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1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01

    원안가결
  39. 대표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09

    원안가결
  42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2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6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9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대표

    맹견관리법안

    20103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0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