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8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9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7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7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8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6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5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5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3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45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6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1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9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58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6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7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4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2332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7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7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4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1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9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7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2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