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09

    원안가결
  3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3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0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05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8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8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3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6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2-27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0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09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09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0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05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8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8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3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8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09

    원안가결
  22. 공동

  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5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4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2-02

    철회
  25. 공동

   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175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8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8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2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2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0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2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1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5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3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9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15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2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9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8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7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