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5814건 · 37 / 117
  1. 공동

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1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1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9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5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2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7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1-19

    철회
  8. 공동

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4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3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3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1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5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5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54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52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5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6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4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6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6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7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7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8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6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7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4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3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3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0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대표

 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8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6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청력보건법안

    201590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0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사회서비스기본법안

    201588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8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8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6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6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3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3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1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2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77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행정동우회법안

    20156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9-18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4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