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4878건 · 35 / 98
  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82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77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행정동우회법안

    20156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9-18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54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8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49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4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1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10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8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5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3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2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1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1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3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7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8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35 제20대 ·2018-08-29

    철회
  20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0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0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1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98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97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94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4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2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2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1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9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9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5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3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1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1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2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2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2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2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1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1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7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4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0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0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