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3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000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8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6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4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4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4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34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3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3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7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37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3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2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

    20241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2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5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93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5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5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5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81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6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4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6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4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1-12

    철회
  3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2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2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72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63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9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9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6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0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26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2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26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2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