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지방의회법안

    212456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0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9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212437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8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9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7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4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56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9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7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7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7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0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7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1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4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39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2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0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7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7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9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8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6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