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3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3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1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4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

    21031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0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8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7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3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6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3

    철회
  2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5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90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9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7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9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3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8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4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9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05

    철회
  38. 공동 폐기
  39. 공동

  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

    210262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4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60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0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8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7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9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