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9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8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7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05

    철회
  4. 공동 폐기
  5. 공동

  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

    210262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4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60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1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60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8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7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9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1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1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3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6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4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4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28

    철회
  2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유경제기본법안

    210237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78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07-24

    철회
  2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5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5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0234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7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4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3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4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4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4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19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17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1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0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1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13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13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1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