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209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0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1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11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0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0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02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0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00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0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0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2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8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0

    철회
  15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0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0

    철회
  17. 공동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1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3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0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5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3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9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6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07

    폐기
  26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7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3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3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7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7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9-07

    원안가결
  30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8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6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5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7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7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9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03

    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5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1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6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4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4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

    210323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6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5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5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6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