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5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    210555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6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6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7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1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7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1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9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6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95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4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6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5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2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0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0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27

    철회
  32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6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58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20

    철회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9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9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9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8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9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3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42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25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1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보호수용법안

    210422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42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