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2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1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0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1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2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14

    원안가결
  8. 공동

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4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5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1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1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1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4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04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5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4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6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9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6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01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1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1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2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27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82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지역공공간호사법안

    210582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8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8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8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6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78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수정가결
  42. 대표

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원안가결
  4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2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7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24

    철회
  48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7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1056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