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6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6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9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7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5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8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3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9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9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0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9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9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9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9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0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1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9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7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5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5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6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