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6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1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1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14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2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5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1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5

    철회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8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8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8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2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8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통계산업 진흥법안

    21075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3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2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1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41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8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1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3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44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0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5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9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7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7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7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6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31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3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6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4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3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3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96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97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4

    철회
  49. 공동

 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9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