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4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8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5

    철회
  7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5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6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1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8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5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5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0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83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5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3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7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17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49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2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1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2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0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4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0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5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8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7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5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8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4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86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3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5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국가보상법안

    21077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1-29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2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8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6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27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