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5814건 · 20 / 117
  1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댐·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·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

    210988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3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6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4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22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4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0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3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1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9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3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0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6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7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6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6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5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4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07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3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06

    원안가결
  27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2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05

    철회
  29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0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30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1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9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6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6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6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3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3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1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15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6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간호법안

    210915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간호ㆍ조산법안

    210912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5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0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