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3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2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0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0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86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8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31

    수정가결
  15. 대표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7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78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수정가결
  23. 대표

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원안가결
  24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2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1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5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4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0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0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4. 대표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2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4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2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8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대표

 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1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1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0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1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5

    수정가결
  4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8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