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7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1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1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1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571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5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6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4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3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9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    212549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4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6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5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3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1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2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소비자연금법안

    212523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2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1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8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4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0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9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50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1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6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4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4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3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