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74 제18대 ·국방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2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7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3. 대표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4. 대표

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2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24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6. 대표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34 제18대 ·보건복지가족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68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8. 대표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0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84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10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11. 대표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2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12. 대표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9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13. 대표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0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8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0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16. 대표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17. 대표

  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80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18. 대표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3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73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20. 대표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83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21. 대표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0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7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23. 대표

 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21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24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수정가결
  25. 대표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5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771 제18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8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770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1769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06

    폐기
  29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969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44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44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07-28

    폐기
  32. 대표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95 제18대 ·외교통상통일위원회 ·2008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9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대표

   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293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0018 제18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08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