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7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9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5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5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0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1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

    211089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18

    철회
  9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5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0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6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54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6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5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2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5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6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2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2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7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36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4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4

    원안가결
  30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4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5-24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6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1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4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2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8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6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8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