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이명수

교육감 · 충청남도 충청남도

국회의원 이력 · 제18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자유선진당/자유선진당/새누리당/미래통합당

936

대표발의

362

가결류 39%

48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2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04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7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9 제18대 ·농림수산식품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6. 대표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3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7. 대표

  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4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8. 대표

 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85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9. 대표

   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8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10. 대표 폐기
  11. 대표

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82 제18대 ·지식경제위원회 ·200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78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13. 대표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6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1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15. 대표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72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16. 대표

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699 제18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75 제18대 ·정무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18. 대표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08 제18대 ·보건복지가족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06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5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3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수정가결
  22. 대표

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1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6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24. 대표

  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22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25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1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26. 대표

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698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0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28. 대표

 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25 제18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29. 대표

  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37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30. 대표

  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4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31. 대표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38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32. 대표

 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4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33. 대표

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62 제18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34. 대표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66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35. 대표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0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16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37. 대표

  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23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38. 대표 폐기
  39. 대표

   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67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40. 대표

   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31 제18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41. 대표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4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42. 대표

 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39 제18대 ·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43. 대표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69 제18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44. 대표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29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45. 대표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86 제18대 ·규제개혁특별위원회 ·2008-11-28

    원안가결
  46. 대표

   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70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47. 대표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71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48. 대표 폐기
  49. 대표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58 제18대 ·국토해양위원회 ·2008-11-28

    폐기
  50. 대표

 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802735 제18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